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병행 활용하기

배경

고용노동부의 지원 정책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가 있어요. 두 제도 모두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끝나면 내일배움카드도 못 쓸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또한 "지원금이 남아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해해요.

이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는 목적과 기간이 다른 제도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상담과 생활비 지원"을 함께 하는 단기 프로그램이고, 보통 6개월이에요. 반면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바우처"로,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자유롭게 국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의 지원금은 별개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끝났다고 해서 내일배움카드의 지원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는 "자비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제도가 끝난 후에는 자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방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이 접근하세요.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동안은 "참가자"라는 신분이에요. 이 기간 중에 국비 교육을 받으면 자비 부담금이 없어요. 둘째, 제도가 끝나면 그 신분이 사라져요. 그 후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교육을 받으려면, 자비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교육 대상 항목을 검색"했을 때, "본인 부담금" 항목을 보면 돼요. 셋째, 만약 자비 부담금이 크다면, 상담사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장이 가능한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연장이 되기도 해요.

주의점

상담사들이 "국취제 후에는 국비 교육을 못 받는다"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이 남아 있으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비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또한 상담사들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취제 종료 후 취업을 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말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내일배움카드의 지원금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등 개인별로 다르거든요.

예시

AB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가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월급 지원과 함께 취업 상담을 받고 있어요. AB씨는 이 기간 중에 "마케팅 기초" 국비 교육(100만 원)을 들었는데, 자비 부담금 0원이 되었어요. 반면 AC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끝났어요. AC씨가 다음 교육("회계 기초", 120만 원)을 받으려고 고용24에서 검색했더니, "본인 부담금 4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AC씨는 "국취제가 끝나서 자비 부담이 생기는 건가?"라고 불안해했어요. 상담사에게 물었더니 "맞아요. 국취제 기간엔 자비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부담이 생겨요"라는 답을 받았어요. AC씨는 충분히 준비한 후에 "4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면 계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