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과세소득 계산의 기본 개념과 사내유보

배경

기업이 세금을 낼 때는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세법상 이익을 기준으로 해요.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은 다를 수 있거든요. 회계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세법은 국가의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요. 이 두 기준이 다를 때, 기업은 회계상 이익에 세법상 조정을 해야 해요.

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익금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업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금액이고, 손금이란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익금산입과 손금불인정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회계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익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을 "익금산입 100"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세법상 과세 소득에 100만원을 더한다는 의미예요.

이유

회계와 세법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회계는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회사의 정확한 재정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고, 세법은 국가가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이 기부금을 냈다면, 회계에서는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기부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인정 범위를 정해요.

익금산입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과도한 교육비, 접대비, 기부금 중에서 한도를 초과한 부분 등이 해당해요. 이런 경우 회계상 이익에 이들 금액을 다시 더해서 세법상 과세 소득을 계산해야 해요.

방법

세법상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회계상 이익을 기준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세법상 조정사항을 더하고 뺀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회계상 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 100만 원을 더해서 1,100만 원을 과세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죠.

익금산입과 손금불인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익금산입은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다시 이익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손금불인정은 처음부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회계 처리 관점에서 구분된다고 알면 돼요.

세법상 조정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어떤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 한도까지 인정되는지는 세법의 상세 규정을 알아야 하거든요. 특히 소규모 기업이라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점

익금산입과 손금불인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한 번만 조정해야 하는데, 실수로 두 번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과다하게 낼 수 있어요.

또한 세법상 조정 사항이 회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회계에서는 기업의 실제 경영 상황을 보여주고, 세법에서는 국가의 세금 규정을 적용한 거예요. 때문에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은 계속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사내유보는 세금을 낸 후 남은 이익 중에서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기업 내에 모아두는 금액을 말해요. 기업이 세금을 낸 후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배당으로 주주에게 나눠주거나, 사내유보로 모아두거나, 설비 투자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내유보는 기업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예시

A 기업의 회계상 이익이 1억 원이라고 해봐요. 이 중에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이 500만 원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교육비 중에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300만 원이라고 해요. 이 경우 세법상 과세 소득은 1억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1억 800만 원이 돼요.

기업이 1억 800만 원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는 여러 용도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 주주들에게 5,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고, 나머지 3,800만 원을 기업 내에 모아둔다면, 이 3,800만 원이 사내유보예요. 또는 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세법상 조정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